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정년 이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악화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3) 지원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합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근로자지원대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이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제외대상

 

● 해당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여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1)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퇴직자 6개월 이내 재고용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취업규칙

 

 

3) 60세이상 피보험자 수익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예 뭘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월의 중간에 입. 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고용보험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필요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정년을 60세 이상을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등)

 

서류를 다운받으 실수 있도록 첨부해 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23.1.1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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